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한다

종부세는 주택 시장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폐지 검토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폐지를 한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매겨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 2005년에 만들어진 세금제도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주택 가격에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부담이 과하게 작용하여 특정계층을 저격하여 세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배가 증가했고 세액 또한 11배나 증가하여 더욱 많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종부세의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서 종부세 폐지 검토라는 제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과세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해서 주택만 뜻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부세가 부여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를 일정기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면 종부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공시가격

 

종부세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1.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여 산정을 합니다. 

4. 종부세 폐지 영향

종부세 폐지는 개인적으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어들어서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적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정부의 종부세 폐지라는 개선방안을 신중하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부세를 시행했을 때 크게 2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와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5. 대통령실, 상속세 증여세 개편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매우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렸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상속세에 관련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했을 때 발생하는 로스비용은 재산세 형태의 세금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소세와 재산세를 같이 통합을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지만 다양한 대안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단계도 거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이번에 "해외직구 규제" 관련 발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